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소정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1995년경 중국 파견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 3년에 한 번 정도 입국하여 잠시 집에 머물다 출국하기를 반복하였다. 2002년경 피고가 입국하였을 때 원고는 피고가 어떤 여성과 중국어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피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20년 넘게 피고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4. 11.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