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9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는 사업상 골프 접대를 이유로 중국에 출국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가정에 더욱 소홀하였는데, 이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원고는 우울증세를 보였고, 사건본인들은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2008년경 피고는 약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가져가 탕진하였고, 2011년경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딸을 낳았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무기력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친정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10년 전부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으며 별거 상태로 지냈다. 별거기간에도 피고는 자녀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자녀들이 피고의 미지급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25. 4.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