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용락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8세)은 피신청인(여, 33세)과 2006년 혼인하여 사건본인들(남 12세, 9세)을 두었으나 2015년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나 양육비는 정하지 않았다. 이후 양육비 청구를 통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2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017년 7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5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적은 액수만을 지급하였고, 2018년 또한 사건본인 1인에 해당하는 양육비만을 지급하다가 이마저도 지급을 중단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만큼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피신청인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 1. 20.)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2016느단0000 양육비 사건의 2016. 6. 23.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