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소영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55세)는 피고(여, 18세)의 친모이다. 원고는 피고의 부와 동거하며 2001년 피고를 출산하였다. 피고 출산 당시 피고의 부는 ○○○와 혼인 중이었으므로 출생신고를 하며 피고의 모를 ○○○으로 신고하였다. 2018년 ○○○은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청구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유전자검사를 받았고,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와의 친모녀관계를 밝히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1. 19)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