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3세)은 2009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0세)을 두었으나, 2011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5일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 신청인은 2015년 이후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최선을 다해 양육해왔다. 그러나 월 140만 원 남짓의 월급으로 생활비와 사건본인의 학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 1. 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정법원 2010호0000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2011. 00. 00.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2019. 8.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4,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2.부터 2021. 9.까지 매월 말일에 20회에 걸쳐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