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인지청구 등
내용 : 원고(여, 39세)와 피고(남, 37세)는 2018년 2월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하였다. 2018년 11월경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낙태를 고민하다가 사건본인(남, 1세)의 태동소리를 듣고 출산을 결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이후 모친과 누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사건본인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와의 결혼을 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경솔하게도 자신의 모친과 누나에게 원고가 이전에 유산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험담을 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 모친은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며 급기야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를 강요하였고, 2019년 1월경 원고가 출산 의지를 전하자 원고와 연락을 단절하였다. 2019년 7월경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고, 출생신고 후 현재까지 혼자 양육 중이다. 이에 피고가 사건본인을 인지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며,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0. 1. 6.)
1.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
2. 피고는 사건본인이 종전 성 “O”과 본 “OO”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월 2회,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7:00부터 19:00까지
나.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 위 면접교섭의 일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 조정, 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