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상습적인 음주와 폭행을 일삼고 주벽으로 인한 배설물을 치우게 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 조회 : 112    등록일 : 2021-07-08
  • 법률구조 2020-543
    담당 : 황민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베트남 국적을 가진 원고(여, 25세)는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피고(남, 49세)를 만났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2018년 4월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혼인 후 3개월 정도만 일을 하였고, 그 후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매일 7, 8병의 소주를 마셨다. 피고는 술을 마시고 구토하거나 바지에 대변을 보기도 했는데 이런 토사물과 대변은 원고가 치워야 했다. 피고는 습관적으로 원고에게 욕을 하였고, 원고를 폭행하여 경찰이 2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폭언 및 폭행을 피해 지인의 집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는 본인의 주소가 피고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4.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