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고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부(父)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판결
  • 조회 : 98    등록일 : 2021-07-08
  • 법률구조 2020-487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인지등


    내용 : 원고(여, 26세)와 피고(남, 41세)는 2018년 2월경부터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여, 2세)을 임신하게 되었다. 원고가 임신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자 피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다며 함께 키우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임신기간 중 집을 나갔고, 홀로 사건본인을 출산하기 어려웠던 원고는 미혼모시설의 도움으로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었다. 출산 후 피고의 가족들은 아이를 왜 낳았냐는 원망을 하였고, 피고와는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 사건본인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지 못하여 백내장 수술 등을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안과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장애가 있지만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어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5. 28.)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이 종전의 성 “○”와 본 “◇◇”를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1.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