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남, 40대)과 상대방(여, 30대)은 2014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9년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당분간 양육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되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면접교섭은 서로 날짜를 합의하기로 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대방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사건본인은 현재 자폐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이혼 이전부터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코로나 펜더믹 여파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21. 11. 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1. 1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