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40대)와 베트남 국적을 가진 피고(여, 30대)는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 후 원고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2011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국내에 입국하지도 않았고 연락마저 단절되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1.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