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1990년경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1997년경 IMF 금융위기로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부채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사업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02년경 부도로 공장을 폐업하였다. 이 사태로 배우자와 경제적 갈등을 겪으면서 가정불화가 생겨 이혼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신청인은 더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장기간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총 채무가 3억 7천만 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2.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