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대인관계기피증이 있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하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오랫동안 길거리 노숙 생활을 하였다. 2014년경 노숙 중인 신청인에게 성명불상의 남자 3명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하였다. 구직이 간절했던 신청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이 요청하는대로 협조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심해졌다. 신청인이 거부를 하자 그들은 생명에 위협을 가하며 협박하였고, 몇 달여간 두려움 속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신청인은 버려져 다시 길거리 노숙 생활을 전전하다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은 명의도용피해로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오랫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