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2000년경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친동생으로부터 대출보증 부탁을 받았다. 친동생은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되면 신청인이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유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오랜 꿈이었던 박물관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잘 되지 않아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결국 4년 만에 폐업을 하였다. 이후 박물관은 경매로 처분되어 배당이 이루어졌고, 잔존채무가 많이 남아 있던 신청인과 친동생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더 이상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 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2.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