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아갔고, 진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신청인은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하였으나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고, 상세불명의 전신두드러기까지 앓게 되었다. 이에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신용카드와 대출 등을 이용하였다. 이후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 다시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일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여러 사정이 겹쳐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3,6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2.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