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배향미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08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14년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하여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구두로 5년간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 5년이 지났으나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살기를 원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계속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상대방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본인들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혼자 부담하였으며 양육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제사정을 이유로 이혼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였고, 사건본인들을 만나는 것도 계속 미루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와 달리 급여가 낮은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 12. 27.)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3호협0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4. 0. 00.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1. 12.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1. 1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1박 2일)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3박 4일
3)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나. 방법: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청구인과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청구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청구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