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최국신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30대)와 채무자(남, 40대)는 2009년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15년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고, 채무자는 이혼 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2015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80개월간 월 100만 원(자녀 1인당 5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