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0대)와 피고(여, 40대)는 1993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20대의 성인 자녀들을 두고 있다. 2006년 경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을 한 후 어린 자녀 둘을 집에 두고 가출하였다. 원고는 자녀들을 키우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09년경 자녀들을 보호시설에 맡겼다. 고등학생 때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겪었던 원고는 화상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신청을 하고자 하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2. 2.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