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70대)와 피고(남, 30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 관계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1972년경 전남편과 혼인하였으나 1976년경 별거를 시작하여 1985년경 이혼하였다. 전남편은 별거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다. 2014년경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비로소 피고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친모와 연락을 하고 유전자검사까지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제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2. 2. 15.)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