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2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2, 10대)을 두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고부갈등 등의 불화로 2009년 1월 협의 이혼을 하였으며,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2006년부터 상대방과 별거가 시작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청구인의 모의 건강 악화로 잠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도 하였다. 2012년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해왔는데 청구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 후 수입이 중단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월 11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회생이 진행 중으로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2009년 2월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21년 3월까지 약 1,7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이 전부였다. 청구인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응답하지 않았고 사건본인들의 연락에도 답이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와 함께 사건본인2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5. 26.)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87,98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2의 양육비로 2021. 11. 20.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