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혼인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자녀 셋을 양육하는 데에 전념하였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가계형편이 매우 어려워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배우자는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열심히 살아갔는데 불운하게도 간암을 앓게 되었다. 수년간 수술비를 비롯한 병원비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2007년경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진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했다. 신청인은 음식솜씨가 좋아 반찬가게를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렇게 개업한 반찬가게는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열심히 채무를 상환하였다. 그러나 2015년경 신청인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이후 2016년경에도 뇌졸중과 패혈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렵게 된 신청인을 위해 자녀들이 대신하여 3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여 왔는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자녀들마저 경제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2,7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6. 28.)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