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재산명시, 채무자감치
내용 : 채권자(여, 40대)와 채무자(남, 40대)는 2011년 12월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6세)을 두었으나, 2018년 1월 협의 이혼하였다.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 매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부모 공동, 양육권자는 채권자로 정하였다. 채권자는 무직의 상태로 장애와 질병을 갖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동안 채권자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여러 잔업을 했으나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채권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 후 입원해 있는 동안 채무자는 잠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데, 입원 중이던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며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또한 채무자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불규칙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재산명시가 결정된 후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다.
결과 : 재산명시 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 25.)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 감치 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6. 16.)
채무자를 감치 10일에 처한다.
감치할 장소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