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연주 변호사
사건명 : 혼인취소 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21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혼인 전 피고는 자신의 이혼전력이나 범죄전력, 그 외 다수의 사기 전력을 숨긴 채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혼인신고를 서두를 것을 독촉하였다. 혼인 이후 피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장을 개설해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공인인증서와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21년 3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함께 지방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함께 죽자며 원고를 협박하고, 거주하던 모텔방에서 나가려던 원고를 폭행 및 감금하였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2022. 5. 10.)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8. 인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