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성장하였다. 당시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육원을 나온 후, 같은 보육원 출신 지인들과 모여 살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전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술, 노름, 폭행을 일삼았으며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해 채무까지 발생시켰다.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폭행을 일삼는 전 배우자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가출하였다. 이후 영업직원으로서 일을 하며 생활하였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출소 후에는 오갈 곳이 없어 여성보호쉼터에서 무상거주를 하게 되었고,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척추수술을 받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종교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무상거주 중이며,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척추재활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단 2시간도 앉거나 달릴 수가 없어 근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건강 상 이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8. 11.)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