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두완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40대)는 피고(남, 40대)는 2005년경 재혼한 법률혼 부부다. 2006년 2월경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가 전혼자녀의 명의를 원고 모르게 빌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고, 통신비를 연체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원고는 피고와 헤어져 현재까지 약 16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7.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