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0대)와 채무자(남, 40대)는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며, 2017년 9월 이혼소송을 통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고, 채무자는 2015.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4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2017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2019년 이행명령신청, 2021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의 금융조회를 통해 2021년 2회에 걸쳐 630만 원 정도의 미지급양육비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미지급된 양육비가 27,673,280원에 달하여 양육비지급이행을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2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