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남, 30대)과 피신청인(여, 30대)은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년 7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양육비 지급을 끊더라도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여 2021. 7. 8.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8호협00협의이혼확인신청사건의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0개월간 매월 말일에 800,000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행명령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에 따른 감치신청을 하여 2022. 5. 25. 피신청인은 7일의 감치처분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2022. 8. 16.)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