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는 피고(남, 연령 미상)와 1990년경 일본에서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피고와 15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아 귀국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가 원고의 비자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 되면서 원고는 장기별거 상태로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년경 발병한 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 중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고는 임대 주택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의 혼인 관계로 인해 임대 주택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8.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