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황민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70대)와 1964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외도하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원고는 자녀 양육을 위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불성실하게 생활했다. 또한,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이혼을 강요하였다. 피고는 2020년 9월경 함께 거주하던 전세 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상당 금액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거주지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고, 손녀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2. 7.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