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oo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IMF 외환위기로 인해 퇴직 후 동료들과 함께 통신공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0년경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 또한 개인택시조합과 연대하여 택시용 TRS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사업에 매진하던 중 2002년경에는 KT협력업체로 지정되면서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해 신용대출을 받았다. 매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2~3년간 회사가 잘 운용되었다. 그러나 통신공사 시장이 점차 줄어들면서 적자로 전환되었고, 신청인은 신규 사업을 모색하였다. 신청인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통신공사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 및 세금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징수되어 결국 폐업하였다. 이후 새로운 사업이라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이마저도 폐업에 이르렀다. 현재 신청인은 고령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구직이 어려우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7. 7.)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