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0대)은 2017년경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친모가 생계비가 부족하다며 신청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마땅히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에 대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친모는 화장품 사업을 해야겠다며 신청인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자식 된 도리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주었다. 이후 친모는 신청인 명의로 화장품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횡령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로 인해 친모가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는 폐업을 하였고, 신청인은 빚만 떠안게 되었다.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변제를 할 수 없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한 회사는 신청인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결국 퇴사를 한 신청인은 취업을 위해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곧이어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매우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9.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