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권수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슬하에 성인자녀(1명)와 사건본인들(2명)을 두었으나, 2013년 협의이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양육비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상대방은 형편이 되면 언제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장애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소 제기 이후 폐문부재로 인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2번의 주소보정 끝에 결국 공시송달처분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 6. 2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2. 2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