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성기배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50대)는 2012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며, 사건본인들은 피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사실은 원고가 혼인 외로 출산한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8년경 자녀를 출산하고 피고와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무시, 음주 및 폭언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2019년경 가출하였고 당시 교제하던 사람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동거하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친생추정 조항에 따라 피고의 자녀들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였다.
결과 : 승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8. 24.)
1. 피고와 사건본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