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일용근로를 전전하다가 식당 개업을 위해 배우자는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신청인이 보증을 서게 되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사채와 신용카드대금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다. 적자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자를 변제 할 소득이 부족하였고, 소위 ‘카드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 판정을 받았고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해야 하였다. 가족의 수입만으로는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채무가 상당했음에도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만 하였다. 온전치 못한 건강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육체노동을 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구청 계약직으로 2년간 일했으나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실직했고, 또 다른 병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신청인은 건강악화로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과 기초노령연금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0.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