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법률혼 부부로 사건본인을 두었으며 2012년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상대방이 매월 말일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청구인은 실직으로 빚을 지게 되고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월 50만 원으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다니던 학원도 중단하게 되었다. 반면 상대방은 월 소득이 400여만 원을 상회하여 고등학생인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1 .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1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독려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