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2000년경부터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인근에 동종업체들이 생기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사업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신청인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하여 생기는 경쟁업체들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였다. 폐업 과정에서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무슨 일이라도 해서 변제하고자 했지만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구직이 어려웠다. 그렇게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약 9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4,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0. 12.)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