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승익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내용 : 신청인(여, 30대)은 피신청인(남, 30대)과 2011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피신청인이 매월 15일에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3년 1월에 40만 원,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13개월) 390만 원만을 지급한 이후로는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8년 미지급 양육비중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피신청인은 양육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미지급된 양육비는 2,160만 원에 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신청 취하(대구가정법원 2022. 7. 25.)
2022년 4월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미지급된 2,160만원을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