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문수종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 위자료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2017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자신의 전혼자녀와 함께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가 피고를 만나 2016년부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으나 전혀 갚지 않았고, 생활비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상습적으로 원고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필리핀에 찾아온 원고의 오빠에게도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는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연락두절 상태이며, 이후 원고에 대한 생활비는 물론이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빌린 부채 때문에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8.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이 확정된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이 사건이 확정된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월 2회, 매월 첫째와 셋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나. 면접교섭장소: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다, 인도방법: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원고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면서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협조의무: 원고는 피고의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사건본인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