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장문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원고에게 폭언 및 신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피고는 30여 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거부할 경우 원고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원고는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가 자녀나 원고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웠다. 피고의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거주하던 원고는 이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여생의 안전과 복리를 보장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울산가정법원 2022. 10.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