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50대)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09년 조정이혼 하였다.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피신청인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25만 원씩을 매월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현재까지 3개월분의 양육비만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자녀들의 양육비 7,400만 원을 지급받고자 이행명령신청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본사건 재판부의 합의 권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미지급 양육비 7,400만 원 중 양육비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일시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11월부터 10개월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재판부로부터 이에 대한 참고서면을 송달받은 후 4,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분할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1,000만 원에 대하여 이행명령결정을 받았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11. 2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 이혼 및 위자료 등, 2009드단**(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의 2009. 12. 2.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22. 6.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2. 11.부터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