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큰돈을 벌었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생활을 하였다.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제법 큰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생각처럼 장사가 되지 않아 장기간 적자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에게 가게를 맡기면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그는 신청인 몰래 가게 보증금과 월세를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함부로 사용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신청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해 빚까지 지게 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오갈 곳이 없어 쪽방에서 생활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한 월 70만 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1. 25.)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