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17년 11월경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였고, 당시 사건본인(남, 10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면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에게 지나치게 화를 자주 내고, 폭언 및 폭행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본인은 전문 상담기관과 소아정신과 등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2. 11. 11.)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1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