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1명이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였고, 2022년 2월경 원고를 폭행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상담을 받고 있다. 사건본인 역시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매일 밤 악몽을 꾸는 등 불안증세와 우울증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년여 동안 필리핀에서 사행성 불법도박 사업을 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 피고가 한국에 온 이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며 원고 명의로 1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자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원고는 피고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10. 2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서울시 은평구 OOO에 대한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원고 명의)을 포함하여, 현재 각자 명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 시행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