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2014년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7세)을 두었으며, 2017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피신청인은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5일에 3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혼 후 피신청인은 양육비의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더라도 정해진 양육비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보내어 양육비 지급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양육비 9,900,000원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1.)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7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7. △. △.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22. 8. 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9,9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