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오지원 변호사
사건명 : 면접교섭권의 배제
내용 : 상대방(의뢰인; 반심판청구인, 여, 40대)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남, 50대)과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2명과 미성년인 사건본인 2명을 두고 있었으나, 2016년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혼인기간 동안 거듭된 마약 등의 범죄와 수감 등으로 사건본인들과 유대관계가 형성될 기회가 없었다. 이혼 후에도 심한 의처증, 상대방과 자녀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쉼터에서 거주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상대방과 자녀들의 이전한 주소지를 찾아내 보복할 것이 두려워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원에 면접교섭허가를 청구하여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의 주소지를 알아냈고, 편지까지 보냈다. 이에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은 심한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도 청구인과의 면접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 위 면접교섭허가를 기각하고, 나아가 반심판 청구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권의 배제를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11. 18.)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