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병철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2001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10대), 사건본인2(여, 10대), 사건본인3(여, 10세 미만)을 두고 있다. 피고는 게임에 중독되어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특히, 2022년 5월경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함께 본가에 방문했을 때, 피고는 사건본인1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여러 차례 사건본인1에게 패하자 수차례 욕을 하고 사건본인1의 몸을 온 몸으로 찍어 눌렀다. 사건본인1이 울다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자 피고는 사건본인1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구타하고, 목을 발로 밟아 찍어 누르고, 등을 발로 차는 등 온 몸을 마구 폭행한 후 사건본인 1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위 사건으로 피고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청주지방법원 2022. 7.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2022. 10. 31.까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2.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2022.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2회,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 13: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숙박)
나.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위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
다.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추후 위 일정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위 가.항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마.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바.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6.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22즈기○○, 2022즈기□□ 각 사전처분 신청 사건을 취하하기로 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