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전혜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내용 : 채권자(여, 30대)와 채무자(남, 3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남, 10대)를 두었으나, 2018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무자가 지정되었으나, 2021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결정을 받아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채권자로 변경하여 2021년 2월경부터 채권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가 양육비변경 청구를 하여 채무자는 2021년 5월부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로 채권자에게 매월 55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받은 금액보다 적은 양육비를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더니 2021년 9월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자녀는 발달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양육비의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울산가정법원 2022. 11. 21.)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25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