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결혼 전 자신의 나이, 월급, 형제자매가 10남매인 사실 등을 속였고, 결혼 후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원고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결국 1년 반 만에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4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느라 현재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2.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