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70대)는 2009년 8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의처증 증세가 있어 원고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며 칼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 2020년 6월경 원고가 전혼자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피고는 원고가 손님과 대화를 나누면 손님과의 사이를 의심하며 원고를 괴롭혔다. 피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와 원고의 딸이 몸을 팔아 장사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였다. 2020년 12월경 원고의 식당에서 아들 친구가 생일파티를 해 원고가 늦게 귀가하자 피고는 원고와 아들 친구의 사이를 의심하며 각목으로 원고의 이마를 내리쳤고, 원고는 사력을 다하여 피고를 밀치고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자 다음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회칼을 들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제1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결과 : *2021-1-328(제1심)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8. 23.)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7.부터 2022. 8.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2-1-347(제2심)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4. 6.)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