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0대)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학원의 매출이 급성장하여 본사 이직을 권유받았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후 전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다. 신청인은 책임져야 할 가족이 늘어 강사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웠다. 이에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지인의 말과는 달리 학원에 부채가 있어 인수와 동시에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매일 아침 광고 전단지를 붙이고 주말도 쉬지 않고 일했으나 좀처럼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강사 없이 혼자 수업을 했지만 경쟁학원처럼 셔틀차량 운행이나 기타 이벤트 등이 없는 관계로 학부모들의 불만만 커졌다. 신청인은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였지만 신청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은 조울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아 수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다. 결국 학원은 자연스레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신청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이혼하고,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건강상 이유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3. 9.)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