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0대)와 피고(여,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2021년 2월경 SNS로 태국 국적인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혼인하기로 결심하였다. 2021년 4월경 피고의 입국을 위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즉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석연치 않은 사유로 탈락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2022년 8월경 마침내 피고의 결혼 이민 비자가 발급되었는데, 피고가 여행 비자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위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피고를 신뢰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입국 후에도 취업할 방법만을 찾다가 여행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원고에게 SNS로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가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연락두절 된 피고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2.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